[곽태환 칼럼] 항구적 평화체제로 나아가야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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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09:48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그가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선포한 이후 용남통남통미(用南通南通美) 전략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평화공존의 초석을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이런 전략적 전환은 광범위하게는 체제의 생존전략으로 평가할 만하다. 금년 들어와 그의 통 큰 결단으로 남북관계의 복원과 북미관계의 정상화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북 특사단(수석특사 정의용 안보실장)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파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만족스러운 접견과 만찬에 걸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관련하여 4시간 12분 동안 심층적 토론을 통해 합의한 6개 항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대북특사단이 평양에서 갖고 온 평화 보따리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과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노력의 결실이다. 남북합의문은 6개 항으로 전 세계에 발표되었다. 필자는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남북 합의 6개 항의 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1) 남과 북은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2)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3)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북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4)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하였다. (5)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북측은 남측을 향해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다. (6) 북측은 남측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요청하였다.
남북 합의 6개 항은 향후 한반도 위기를 해소하고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적으로 작용하여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정의용 실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백악관에서 3월 8일 전달하였고 김정은의 메시지 내용은 전례 없는 놀라운 일이다.
내용을 요약하면 (1)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북미 정상회담에 초청하였고 트럼프는 5월 이내에 정상회동을 밝혔다. (2)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와 핵·미사일 시험 중단을 분명히 밝혔다. (3) 김정은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지속 이해 등이다.
그동안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주장하던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였고 미국이 이를 수용한 것은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두 축이 선순환적으로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이 요구하는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을 북한이 모두 충족하여 5월 이내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많은 변수들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비핵화 대화와 협상 시에 제기할 기존 주장인 핵 군축 협상이나 세계 비핵화 등을 제시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어렵게 몰고 갈 가능성을 전혀 배제 못 한다.
한미 당국은 이제 비핵화 협상을 현실적이고 철저하게 윈윈하는 비핵화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인 단계적 행동 프로그램을 담은 비핵화 청사진을 단계적이고 구속력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 북한이 국제적 합의를 임의로 위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예비해야 한다. 남·북·미 3국이 한반도 비핵화의 입구론과 출구론에 합의를 촉구한다. 북미 정상의 통 큰 결단으로 향후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함께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되길 기대한다.
남북 합의 6개 항은 향후 한반도 위기를 해소하고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적으로 작용하여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정의용 실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백악관에서 3월 8일 전달하였고 김정은의 메시지 내용은 전례 없는 놀라운 일이다.
내용을 요약하면 (1)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북미 정상회담에 초청하였고 트럼프는 5월 이내에 정상회동을 밝혔다. (2)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와 핵·미사일 시험 중단을 분명히 밝혔다. (3) 김정은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지속 이해 등이다.
그동안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주장하던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였고 미국이 이를 수용한 것은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두 축이 선순환적으로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이 요구하는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을 북한이 모두 충족하여 5월 이내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많은 변수들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비핵화 대화와 협상 시에 제기할 기존 주장인 핵 군축 협상이나 세계 비핵화 등을 제시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어렵게 몰고 갈 가능성을 전혀 배제 못 한다.
한미 당국은 이제 비핵화 협상을 현실적이고 철저하게 윈윈하는 비핵화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인 단계적 행동 프로그램을 담은 비핵화 청사진을 단계적이고 구속력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 북한이 국제적 합의를 임의로 위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예비해야 한다. 남·북·미 3국이 한반도 비핵화의 입구론과 출구론에 합의를 촉구한다. 북미 정상의 통 큰 결단으로 향후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함께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