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환 칼럼] 북한이 먼저 비핵화 의지 보여라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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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09:37
북한 고위급대표단(단장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폐막식에 참가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접견하고 남북고위급 실무회동을 위해 2박 3일 일정으로 방남했다.
문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한반도 화해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문 정부의 가교 역할이 필수적이다. 평창 화해 분위기 무드를 토대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두 바퀴를 선순환적으로 굴려 나가는 것이 문 정부의 최대 과제이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화해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북한 대표단에게는 '비핵화 의지 표명'을 주문하였고 미국에게 '대화 문턱 낮추기'를 요청하였다고 한다.
북 대표단에게 북핵 해법의 2단계 로드맵을 설명하였다고 전한다. 이에 김 부위원장도 '미국과 대화문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평창 이후 남북화해와 협력무드가 지속되어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성사될 것이다. 향후 한반도 미래가 대결 구조로 진전될 것인가 혹은 평화공존으로 나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3대 핵심 이슈를 간략히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연기된 한미연합군사 훈련을 재개해도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화해와 협력 분위기를 지속할 것인가? 노동신문은 "재개하면 단호히 대처" 한다고 한다. 과연 '단호히 대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불투명하다. 만약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면 미국과 국제사회는 어떤 대응을 할까?
둘째,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는가?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탐색하기 위해 조건 없는 북미 간 탐색적 대화를 원하고 있다.
펜스 미 부통령과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북미 간 탐색적 대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만약 북한이 이런 탐색적 북미 대화에 참석하면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미 연합군사연습이 재개한다 해도 북한은 북미 간 예비적 대화에 나올 것인지가 관건이다.
셋째, 만약 북미 간 탐색적 대화가 실패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재개하면 북한이 군사도발을 감행할 것인가? '조선신보'(2.12)는 논평기사에서 "북남 대화와 관계개선의 흐름이 이어지는 기간 북측이 핵 시험이나 탄도로케트 시험 발사를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는 것은 론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타당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시사한 바 크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유예 혹은 동결을 자발적으로 선언한다면, 한미 양측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군사훈련도 유예나 축소 실시한다면 북미대화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한·미·북 3자회담에서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요약하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먼저 핵·미사일 동결을 선언하면 미국도 한미 연합훈련의 잠정 중단을 선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남·북·미 3자가 한반도 비핵화의 입구론에 합의하게 될 것이다. 그 후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3자가 비핵화의 출구론에 합의한 후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6자회담 틀 속에서 미·중·남·북 4자회담을 개최하여 4자 정상이 서명하는 가칭 '한반도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려면 북한이 피포위강박증(siege mentality)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평창 이후에도 '평화의 불꽃'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한·미·북 3국 정상들의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
첫째,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연기된 한미연합군사 훈련을 재개해도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화해와 협력 분위기를 지속할 것인가? 노동신문은 "재개하면 단호히 대처" 한다고 한다. 과연 '단호히 대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불투명하다. 만약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면 미국과 국제사회는 어떤 대응을 할까?
둘째,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는가?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탐색하기 위해 조건 없는 북미 간 탐색적 대화를 원하고 있다.
펜스 미 부통령과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북미 간 탐색적 대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만약 북한이 이런 탐색적 북미 대화에 참석하면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미 연합군사연습이 재개한다 해도 북한은 북미 간 예비적 대화에 나올 것인지가 관건이다.
셋째, 만약 북미 간 탐색적 대화가 실패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재개하면 북한이 군사도발을 감행할 것인가? '조선신보'(2.12)는 논평기사에서 "북남 대화와 관계개선의 흐름이 이어지는 기간 북측이 핵 시험이나 탄도로케트 시험 발사를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는 것은 론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타당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시사한 바 크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유예 혹은 동결을 자발적으로 선언한다면, 한미 양측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군사훈련도 유예나 축소 실시한다면 북미대화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한·미·북 3자회담에서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요약하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먼저 핵·미사일 동결을 선언하면 미국도 한미 연합훈련의 잠정 중단을 선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남·북·미 3자가 한반도 비핵화의 입구론에 합의하게 될 것이다. 그 후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3자가 비핵화의 출구론에 합의한 후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6자회담 틀 속에서 미·중·남·북 4자회담을 개최하여 4자 정상이 서명하는 가칭 '한반도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려면 북한이 피포위강박증(siege mentality)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평창 이후에도 '평화의 불꽃'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한·미·북 3국 정상들의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