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를 바라보며...

admin 0 809 2020.03.20 05:52

이 승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인류에게 던지는 메세지는 과학 발달이 인류의 생명과 행복을 언제나 시켜줄 것이라는 전제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일깨운다. 과학이 시기적절하게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겸손함을 가져야겠다. 포유류보다 종의 숫자가 많다는 바이러스는 과학이 풀어야 할 분명한 숙제라는 화두도 남겼다.

지금까지의 각나라의 과학 기술적 투자가 좀 더 실생활에 편리하고 경제적으로는 효율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왔다면, 이제는 과학 기술투자가 실생활과는 거리가 먼 바이러스 연구에 과감히 투자되고 경제적 효율성을 더 고려하기 보다는 국민의 보건에 더 투자하는 정책적 전환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가 인간을 둘러싼 자연환경이 어떻게 문명을 와해시키는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자연을 파괴해 왔던 인류 문명이 자연을 이해하고 공존할 수 새로운 문명이 대중속에서 태동하기를 바란다. 지속적인 바이러스에 대한 관심은 전염병에 대한 예방책도 신속히 도출시킬 것이다.

한 지역에서 일어난 전염병이 세계로 퍼질 경우, 각 나라의 예방정책이 크게 실효성이 없음도 보여 준다. 국제적 여행 증가는 이번 사태를 보면 국가정책으로는 전면적 통제가 불가능한 듯하다. 기술발전이 허용하는 만큼의 국제적 교류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할 듯하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인권인 동시에 각국의 헌법의 기본권이란 점도 어떤 경우에도 국제적인 교류를 전면적으로 막을 수는 없음을 현인류의 법체계는 보여준다.

국제 외교사와 전쟁사를 보면 어떤 국가든 타국의 자국을 침략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의 전제 위에 외교와 전쟁이 행해졌다. 그러한 공포심의 전제 위에 타국과 협상을 벌이고 협상이 실패하면 전쟁을, 협상이 성공하면 종국적으로는 힘의 균형을 통한 국제평화를 유지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국제 사회의 힘의 균형은 약소국과 강대국의 대등한 균형이 아니라, 각 국가의 힘만큼 국제 관계에서 영향력을 가지는 위계적 균형에 가깝다.

그 이면에서는 각국이 타국의 침략에 대비하려는 군비 증강이 면면히 이루어져 왔다. 이것은 자국을 보호하려는 의도와 동시에 국제 사회에 영향력을 증강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도는 국가이성이라 명명되며 국제관계에서 패권 전이 (Hegemony Shift)의 단초가 된다.

전 옥스포드 대학 교수였던 폴케네디가 1987년에 출간한 "강대국의 흥망사(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를 보면 로마, 포르투칼, 네델란드, 스페인, 영국, 미국 등 역사상 존재했던 세계의 제국들이 헤게모니를 쟁취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국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다음 제국에게 헤게모니를 넘겨준 이유를 경제적 자원의 불균형한 배분에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서, 제국의 성립시기에는 그 시대에 맞게 군비 증강을 했지만, 제국이 된 후에도 여전히 군비 증강을 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제국의 통치자들은 군비 증강과 경제발전 중에 제국유지를 위해 군비 증강이 필요하다는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국가 재정의 경제적 재투자를 막았다. 이것은 사회의 여러 분야 즉, 경제, 교육, 문화, 의료, 노동, 복지, 환경등에 대한 재정 지출이 군비지출보다 턱없이 모자라는 결과를 가져 왔다.

특히 영국의 경우, 제국의 말기에는 군비를 증가하기 위해서 전체 재정지출의 33%에 해당하는 빚을 졌다. 빚내서 군대를 유지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노동 착취와 환경오염은 만연했고 국가의 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1987년의 미국 상황은 대영제국 말기와 매우 닮았다라고 폴 케네디는 말한다. 30여년이 지난 현재에도 그의 비판은 적요하다. 현재 미연방정부의 빚 총액은 $21.97 trillion 이다. 현재 연방 정부 한 해 예산은 4.8 trillion 이다. 나라 빚이 연방예산의 5배나 된다. 미국방예산은 748 billion USD 이다. 한 해 연방 예산의 6분의 1이 국방예산이다.

이에 반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대처하고 있는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의 예산은 $1,239,914,000 이다. 약 740배나 군비 예산이 더 많다. 현재의 CDC 가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번 사태를 미국 전역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의회에서 추가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이러한 미국의 재정운영 상황이 폴케네디가 말하는 제국의 쇠퇴원인으로 꼽는 과도한 군비증강과 국가재정의 불균형한 사용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미 사스, 메르스, 에볼라가 같은 전염병이 최근 몇년 동안 창궐했는데도 CDC의 예산은 큰 변동이 없었다. 미정부가 이번 사태와 같은 상황을 예견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작금과 같은 전염병에 의한 경제적 악영향을 예측하지 못한 것이다. 아쉬운 부분이다.

미국 정부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전염병의 창궐 가능성을 예측했어야 했고 CDC의 예산을 과감히 늘려야 했다. CDC 가 이번 사태에 잘 대응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실패할 경우, 미정부는 현재의 예산편성을 과감히 재고해야 할 것이다. 국민 보건의료 관점 뿐만아니라, 국가 경제적 관점에서도 CDC의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 국방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지난 주 영국 총리의 인터뷰를 보니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정책적 퇴치를 포기한 듯하다. 어차피 막지를 못할 것이니 전국민의 60%가 이 바이러스에 걸리게 하고 면역성이 생기면 이 사태는 끝난다는 것이다. 그 사이에 죽을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 어떤 정책적 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가슴이 섬뜩하다.

60%에 걸리는 대부분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 그리고 노인일 가능성이 크다. 선진국의 총리의 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발언이다. 국민의 60%가 전염될 때까지 발생하게 될 치사율의 증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총리로서 할 말은 아닌 듯하다.

미국에서는 영국 총리가 했던 것과 같은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의회의 긴급재정 투입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키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CDC가 효과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만약 이번 코로나 19 사태 해결이 실패로 끝난다면 의회의 CDC에 대한 예산증가는 필연적이며 그 재원은 국방예산의 삭감에 기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