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법원 '종북 빨갱이' 발언에 제동 “태극기 부대, 25만 달러 배상하라” 판결

미국 LA 심리법원(한국의 지방법원 비슷)은 5월 23일 LA 동포 차종환 박사(전 UCLA 교수)가 ‘종북빨갱이’ 명예훼손 소송(2016년)을 제기한지 3년 만에 ‘피고 최중성씨는 원고 차 박사에게 25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태극기 부대(일명 자유대한지키기 국민운동본부) 미 서부지역 공동회장인 최씨는 한인 300여 명에게 단체 이메일을 발송해 민족주의자인 차 박사(84, 전 6.15남북정상공동선언실천위 미 서부지부 임원)가 주변 동포들에게 남북화해를 강조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며 그를 ‘종북 빨갱이’로 매도하는 등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차 박사를 괴롭혀 왔다는 것이다.

252권의 방대한 한영 도서 출판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차 박사는, “최씨의 ‘종북 빨갱이’ 주장이 반복되자 지난 2013년 12월과 2014년 10월 등 세 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로부터 ‘공산주의자나 종북 활동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공식 확인을 받고, 사과를 요구했으나 최씨의 막말은 멈추지 않았다”며 최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이유를 밝혔다.

이번 차 박사의 승소 판례는 미국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남북 우리 민족끼리 한반도 조국 평화와 통일을 이루자고 주장하는 민족주의 진영의 진보단체나 통일운동 진영에 힘을 실어주었다. 뿐만 아니라 수구 언론의 왜곡 내지 가짜뉴스 등에 세뇌돼 민족보다 외세를 더 중시하는 반민족적인 동포들의 막말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